[오피니언기고] 해외투자를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정책..국내경기 악화 될 수 있어

[오피니언기고] 해외투자를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정책..국내경기 악화 될 수 있어: 2019.05.25 12:23 입력

김지윤 기자 heart@enewko.com

지난 3~4월까지도 1,130원 대였던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는 1,190 원 대를 넘나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장차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o:p></o:p>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를 넘겼다. 외환이 그만큼 국내에 유입된 것이다. 이것은 외환의 공급이 그 수요보다 100억 달러 이상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o:p></o:p>그렇다면 외환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o:p></o:p>그럼 왜 환율은 올랐을까? 금융수지(과거의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외환이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o:p></o:p>금융수지는 왜 적자를 기록했을까? 그 만큼 해외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o:p></o:p>그럼 이것은 또 어떤 결과를 빚을까? 환율이 올랐으므로 수출이 증가하여 성장률을 상승시킬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o:p></o:p>그러나 조만간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o:p></o:p>무엇보다, 정부가 해외투자를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내수요는 위축되고, 국내경기는 더욱 악화 되기 마련이다.   <o:p></o:p>정작 가장 심각한 사태는 다른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 뻔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을 거의 모두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환율이 지금처럼 급격히 상승하면 자원의 수입가격은 급등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o:p></o:p>당연히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 한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된다.   <o:p></o:p>그러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당연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어찌될까? 경제난은 지금보다 더 심화되고 국민의 경제적 고통 은 더욱 커진다.   <o:p></o:p>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을 줄여 환율을 높이는 정책은 냉철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div align=""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오피니언기고] 해외투자를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정책..국내경기 악화 될 수 있어" src="http://collabonews.com/PEG/15587599008661.jpg" width="4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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