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상위법 보다 시행령 앞세워 원전 사고 단순 정보만 제공해!

원안위, 상위법 보다 시행령 앞세워 원전 사고 단순 정보만 제공해!: 원자력안전법 103조2 조항과 시행령 146조2 조항 서로 충돌, 법령의 하극상 발생; 2020.10.13 10:12 입력 | 2020.10.13 10:30 수정

윤순홍 기자 ho@collabonews.com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원안위, 상위법 보다 시행령 앞세워 원전 사고 단순 정보만 제공해!" src="http://collabonews.com/PEG/16025522040916.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div></td></tr></tbody></table><p> </p><p>[콜라보뉴스 윤순홍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적시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조항을 규정해 놓고, 원안위 사무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2의 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다”며 “이건 법령의 하극상이다”고 지적했다.</p><p> </p><p>양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런 정보독점 때문에 핵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p><p> </p><p>엄 위원장은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기술적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원안위가)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p> </p><p>양 의원은 지난달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이날 공식 안건에는 태풍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정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p><p> </p><p>양 의원은 “지난 9월 초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6개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 중단으로 발전 정지가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원안위는 사고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분석 중이다. 방사선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었다는 식의 원론적인 내용만 발표한다”며 “언론에서도 원안위의 보도자료 발표에 의존하다 보니, 앵무새 역할만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p><p> </p><p>양 의원은 끝으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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