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보뉴스 ESG인터뷰] 'KOMCA, K-POP의 성공을 넘어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기여에 집중하다'

[콜라보뉴스 ESG인터뷰] "KOMCA, K-POP의 성공을 넘어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기여에 집중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2024.09.19 09:56 입력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콜라보뉴스 ESG인터뷰] KOMCA, K-POP의 성공을 넘어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기여에 집중하다" src="https://collabonews.com/PEG/17268220113246.jpg" width="489"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전 세계 60여 개 해외 저작권 단체와 협력하여 국내외 음악 저작권료의 수집과 분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고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60년 동안 4,00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시장을 구축해 왔습니다.</div>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이 이끄는 KOMCA는 단순히 저작권 보호를 넘어 ESG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며, 노인복지관과 아동복지관 후원, 장학금 지원, 지역 방범 활동, 환경 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K-POP의 세계적 흥행과 매체의 발전으로 음악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KOMCA는 선제적 입법,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AI 관련 법안과 적법한 이용 허락 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유지하며 대중이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KOMCA의 지속적인 노력이 대한민국 음악 산업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님의 ESG가치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협회는 지난 60년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지난해에는 음악 저작권료 4,000억 시장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선진 단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대중들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그에 따라 협회 또한 큰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단순히 음악 저작권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ESG 가치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후원 사업, 미래의 음악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지역 자율 방범 활동, 자체 환경 정화활동 등 음악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p></o:p>KOMCA가 음악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협회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음악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60여 개의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사용되는 국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목표는 음악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자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오직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p></o:p>  AI 관련 저작권 보호 법안 도입과 적법한 이용 허락 계약 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o:p></o:p>대한민국 음악 산업은 매체의 발달과 K-POP의 전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창작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음악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음악이 저작자의 허락과 정당한 보상 없이 무분별하게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관련 저작권 보호 법안 도입과 적법한 이용 허락 계약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산업의 진흥과 창작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콜라보뉴스 ESG인터뷰] KOMCA, K-POP의 성공을 넘어 저작권 보호와 사회적 기여에 집중하다" src="https://collabonews.com/PEG/17268220293950.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저작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o:p></o:p>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는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음악 창작의 동력이 약화되어 음악 산업 전반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음악이 사용되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만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청회를 열어 국내 저작권 보호 기준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국경 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 주관하여 국제 저작권 표준과 동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o:p></o:p>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님의 취임 후 소회와 현안을 말씀 부탁합니다 취임 때 했던 다짐들과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정말 바쁘게 달려 왔고, 어느덧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함께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회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협회는 음악 저작권료 4,000억 시장 진입, CISAC 이사국 재당선 등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지만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 저작권료 1조 시장을 훌쩍 넘긴 저작권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저작권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K-POP 위상에 걸맞은 저작권료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o:p></o:p>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보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I가 생성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발전은 창작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 도구와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법적 및 제도적 기준을 현대화하고,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협회와 관련 기관은 창작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협회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o:p></o:p>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나 캠페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협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협회 저작권정책연구팀과 저작권 분야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주요 저작권 정책 및 법규,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음악 저작권 관련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저작권 제도 개선과 미래 세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추진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인식 제고와 보호 문화를 정착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작권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대상 창작 음악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 내 음악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음악 공연을 개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o:p></o:p>앞으로 협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협회는 대한민국 음악 산업 수준의 맞는 음악 저작권료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저작권 시장 5,000억 원 달성을 가까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에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6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협회원 분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도 놓치지 않고 실시하면서, 음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o:p></o:p>협회가 관계기관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받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관련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o:p></o:p>협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항상 음악 창작에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o:p></o:p>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셨는데, 협회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회와 대중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협회는 앞으로도 음악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음악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음악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유지하며, 대중이 더욱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음악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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